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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에 미칠 영향은?

글쓴이 드림마사 일자12-22 18:37 조회6342

최근 삼성 관련 재판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삼성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뇌물공여)

파기환송 재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사건과 삼성 노조와해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모두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및 삼성전자서비스ㆍ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은 이달 17일로 1심 판결을 모두 마쳤다.

사장ㆍ부사장 등 고위급 임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일부는 선고 당일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들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양형에도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총수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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